국방장관 후보자 청문 서면 답변

“韓·美·日 정보공유 등 협력 강화
日과 군사훈련 국민 공감대 필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최근 수년간 북한이 잇따라 공개했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이종섭(사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양산과 전력화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미·일 안보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과의 연합훈련 가능성도 열어놨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SLBM은 시험개발단계로 현재까지 양산 및 전력화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시험발사용 고래급 잠수함 외에는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도 아직 전력화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다양한 종류의 SLBM을 개발해 시험발사하거나 열병식 등에서 공개해 왔다. 2015년 5월 북극성 SLBM을 시험발사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이후 2019년 10월 북극성-3형 SLBM을 발사해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는 기존보다 크기가 커진 북극성-4형을, 지난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 열병식에서는 또 다른 형태를 지닌 북극성-5형을 공개했다. 같은 해 10월에 개최된 국방발전전람회에선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서 한반도 일대를 위협할 수 있는 미니 SLBM도 선보였다.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90주년 열병식에선 새로운 형태의 SLBM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북한의 SLBM 전력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미사일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견해가 제기돼 왔다.

북한은 기존에 운용 중이던 로미오급(1800t급) 잠수함을 개조, SLBM 3발을 탑재하는 3000t급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는 핵추진잠수함 설계연구 최종심사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 8차 대회 이후 추가로 식별된 활동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핵추진잠수함 독자 개발, 외국에서 일부 수입해 건조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한·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한·미·일 3국간 대북정책 공조,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등의 안보협력은 필요하다”면서도 “3국간 군사훈련은 훈련 성격과 효과, 안보 상황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자위대와의 훈련 여부에 대해선 “양국간 신뢰회복과 국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들의 대일 여론이 호전되면 일본과의 연합훈련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