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약 20년 전 통일부를 출입할 때 정세현 장관으로부터 들었던 비화다. 대북정책 관련 보고를 받던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도 한 번 북한에 튕겨보면 안 됩니까” 묻길래 “그러다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렇죠”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당시엔 전임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하고 싶어한 노 전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의 특수성을 위트 있게 받아친 연임 통일장관의 내공이라고 환호했다.
지금은 그때와 생각이 다르다. 만약 김대중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송금을 하지 않았더라면, 노무현정부가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원칙론을 고수했더라면 북한이 요즘처럼 제멋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고 핵실험 으름장을 놓을 수 있었을까 싶다. ‘선 비핵화, 후 대북지원’ 원칙을 세우자는 말이 아니다. 남북 간 대화·교류와 별개로 약속 위반에 대해선 뜨끔한 채찍을 들었어야 했다.
북한이 남한 또한 핵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겁박을 하게 된 1차 책임은 문재인정부가 져야 한다. 북·미 간 중재자를 자처하며 섣부른 종전협정을 추진했고, 실기동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했으며, 대북전단 살포를 불법화했다. 별다른 협상 레버리지 없이 일방적 선의를 보낸 데 따른 참혹한 결과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굴종외교’라고 비판해왔다.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주창했다. 수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권영세·박진 통일·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성한·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1차장 등 실세 정치인과 미국통, 강경파를 외교안보라인 전면에 포진시켰다. 정부 출범 초반부터 강력한 대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4선 국회의원 신분의 ‘책임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의정 활동과 정책 조율·집행 능력은 별개다. 국정과제를 입안한 국가안보실이 대북 압박·제재 필요성을 말할 때 이들은 원칙론을 내세우며 뒷짐을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가 북한 등 대외 정책을 틀어쥔 까닭에 통일·외교·국방부 각자의 역할이 어그러진 현 정부의 재판(再版)이 될 수도 있다.
경제제재 등 대북 압박 정책이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지도 의문이다. 지난 30여년간 고립과 궁핍에 길들여진 북한 정권이 5년 임기의 남한 권력이 제재를 강화한다고 해서 자기네 목숨줄을 내놓으려고 할까. 오히려 핵미사일 시험발사나 접경지역 방사포 발사 등 무력도발로 ‘전쟁할래, 협상할래?’ 식의 양자택일을 강요할지 모를 일이다. 윤석열정부가 계속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를 강조하는 것도 찝찝하다. 운신이나 협상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 구축에서 한·미동맹이 만병통치약인 것도 아니다. 엄밀히 말해 한·미관계는 군사동맹이다. 우리의 제1 경제교역국은 중국이다. 2017년 사드 사태처럼 안보 현안으로 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 미국 또한 북한 비핵화 방법론이나 평화협정 체결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에서 한국과 이해가 갈린다면 언제라도 동맹국에 등을 보일 수 있다.
일주일 뒤 출범하는 윤석열정부는 그사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 국정과제로 ‘대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제시했다.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해 권영세 후보자는 지명 초반 ‘비핵화 자체’라고 했는데, 박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결이 다르다.
모든 협상에서 옵션은 최대화하고 당근과 채찍의 병행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새 정부에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 대통령 취임사에 비판적이든, 긍정적이든 ‘4·27 판문점선언’을 언급했으면 좋겠다. 모든 발전은 과거의 배척이 아닌 성찰과 쇄신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간의 공과에 대한 계승·발전·개선’을 언급했다. 만약 취임사에서 4·27선언을 거론한다면 실용과 유연성을 표방한 윤석열표 대북정책의 진정성을 어느 정도는 가늠하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