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형사사법개혁안’

“정치적 중립성 강화해 신뢰 회복
검경 수사 지연·부실수사 등 해소”
법무부의 예산 편성권 이관 대신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계획

공수처 권한 축소·검경 협력 강화
민주당 협조 없인 당장 실현 불가
새정부 출범 뒤 수사권 회복 주목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독립 예산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개혁안을 차기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다. 현 정부에서 검찰 견제를 위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하고, 검경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날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검찰 수사 역량 활용 방안에 대한 별도 논의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사실상 공이 차기 정부로 넘어감에 따라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시되는 한동훈 후보자가 취임 뒤 어떤 카드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장관 지휘 폐지, 예산권 부여로 독립성 강화

인수위는 이날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검경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형사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했던 사법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정치인 출신 장관의 지휘가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 독립성을 저해하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역대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단 4차례인데, 이 중 3차례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행사됐다. 특히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의혹을 수사하라며 지휘권을 행사해 ‘정치적 지휘’ 논란을 불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다만 현행 검찰청법 8조는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휘권을 폐지하려면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장관 지휘권이 ‘준사법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인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폐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법무부가 가진 검찰 예산 편성권을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예산권은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이 있다. 검찰은 수사 밀행성을 위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정치권은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논란을 줄이고자 예산권을 검찰로 넘기고, 대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 국회의 감시를 받도록 하자는 구상인 것이다.

◆공수처 권한은 축소, 검찰 수사권은 ‘글쎄’

공수처의 권한은 축소한다. 인수위는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항은 각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들 사건에 대한 이첩 요청권도 갖고 있다. 해당 법 조항이 폐지되면 사실상 검경 및 공수처가 대등한 관계가 될 것이라는 게 윤 당선인 측 견해다. 하지만 이 역시 법 개정 사안이므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 협조 없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다.

사진=뉴시스

이밖에 인수위는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를 통해 형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검경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기엔 검수완박 입법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점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8월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 당국 협의체를 꾸려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꼬였다”고 했다.

인수위 발표는 검찰에 수사권을 계속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검수완박 입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검찰은 경찰, 공수처 소속 공무원 범죄 외엔 수사를 못하게 된다. 실제 인수위 차원에서 기존 논의돼 온 검찰 수사 관련 내용이 이날 검수완박 입법 상황을 고려해 상당 부분 빠진 채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외치는 국민의힘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을 위한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결국 검찰이 보유한 수사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윤석열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시되는 한동훈 후보자의 의중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 지명 이유 중 하나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선진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들었다. 상당수 국가가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