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공동사업자 올려 수익 지급
법원 “편법 증여 맞아 증여세 정당”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편법 증여로 고지된 140억원대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뒤 122억원가량의 증여세와 17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조 전 회장이 항공산업 관련 물품 공급을 중개하는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가족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 등은 “한진 일가는 중개업체의 실질적 사업자로서 출자만 하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인데 조 전 회장만을 실질적 사업자라고 본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중개업체의 실질적 사업자(소유자)에 해당하고, 조 전 회장으로부터 한진 일가에 중개업체 이익이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은 중개업체 설립·운영과 같은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으나, 나머지 일가는 해당 업체들의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사실상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조 전 회장은 중개업체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가족에 지급한 것인 바, 증여세 부담 없이 가족에 무상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중개업체들을 설립·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가는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