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지난해 1월22일 취임해 환경부 수장으로 467일을 근무한 한정애 장관이 3일 서울 동작구 홍수통제소에서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정책 이어달리기’를 강조한 한 장관은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등 큰 줄기의 정책적 방향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취임할 때만 해도 탄소중립은 먼 나라 얘기 같았지만, 이제 그건 당연한 일이고 산업계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묻는다”며 지난 1년을 돌아본 한 장관은 ‘현 정부 정책을 뒤집는 모습이 보인다’는 질문에 “차기 정부가 세계적인 추세와 관심의 방향이 다른 것 같아 좀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를 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방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NDC 40% 설정은 적절했다고 본다”며 “선진국 어느 나라 중에도 도전적이지 않은 목표를 설정한 나라가 없다. 도전적인 목표가 아니면 기후위기 타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자원이 한정돼 에너지믹스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탄소배출 많으면 살기 어려운 새로운 경제질서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는 최대한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에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관계자가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업계를 대변하는 중기중앙회, 벤처업계도 모두 들어왔다”며 “산업계 얘기를 듣지 않았다는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적조정위원회는 최근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으나 주요 기업 9곳 중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 2곳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조정안이 완전히 마지막이라는 ‘종국성’이 보장되길 요구하고 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70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는 사적 조정으로 보상을 하되, 이후 추가되는 소수 피해자는 국가가 책임져야 ‘종국적 해결’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