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우택 “현 법안은 집값 급등 반영 못해”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가액을 현행 4억원(수도권 기준)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감면 특례 적용 기한도 오는 2025년 말까지 2년 늘고, 비수도권의 경우 대상 주택 가액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게 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함에 따라 현행법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가구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서 생애 최초로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2023년 말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데, 구입하는 주택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 4억원)을 넘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이 최근 급등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 의원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례의 본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대상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6억 원(수도권 7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면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어려움이 컸다”며 “취득세 감면 폭 확대 등을 통해 서민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