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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현재 심리 중인 사건 중 가장 중요한 현안인 낙태 사건에 관한 판결문 다수의견 초안이 특정 언론에 유출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탓이다. 대법원은 일단 “언론에 보도된 초안이 대법원의 공식적·최종적 의견인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대체 누가 초안을 기자한테 건넸는지 색출하고 나서는 등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대법원은 3일(현지시간) 사태 발생 후 처음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어제(2일) 한 언론사가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다수의견 초안 내용을 공개했다”고 유출을 시인했다. 앞서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법원에서 입수한 자료”라며 낙태 사건 판결문 다수의견 초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대표로 집필했다는 다수의견 초안은 그를 포함한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한다. 이는 여성이 낙태할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립한 1973년의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사건 판례를 깨고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견을 형성한 대법관 5명과 비슷하게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해당 의견에 동조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설령 로버츠 대법원장이 반대표를 던져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입장을 같이하더라도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 맞는다면 5 대 4로 ‘낙태 금지’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조계는 “사상 유례없는 보안 사고”라며 대법원을 질타하는 모습이다. 대법원을 출입하는 법조기자들 역시 “이번 일로 대법원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그간 미국 사회에서 절대적인 것으로 통해 온 대법관들의 권위도 완전히 무너져내렸다”고 혹평했다.
일단 대법원은 판결문 다수의견 초안이 폴리티코에 유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초안은 초안일 뿐 대법원의 공식·최종 입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알리토 대법관이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서면으로 만들어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한테 회람을 시킨 단계일 뿐 정식 표결이 이뤄지진 않았다는 의미다. 표결이 이뤄져야 비로소 선고 내용이 무엇인지, 누가 다수의견이고 누가 소수의견인지 등이 정해지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미 언론은 그간 “대법원이 낙태 사건 판결 선고를 오는 7월쯤 할 것”이라고 보도해왔다. 폴리티코는 지금 설익은 내용을 갖고서 마치 그게 대법원의 최종 결론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게 대법원의 공식 입장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판결문 다수의견 초안 유출을 “대법원 및 그 구성원의 신뢰에 대한 특이하고 끔찍한 위반(singular and egregious breach)”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법원은 (신뢰를 깎아내리려는) 이런 시도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으나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는 말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내비쳤다. 앞서 미 CBS 방송은 “유출 경위 규명을 위해 주요 수사기관이 나설 것이며,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이 수사할 수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각에선 현 대법원이 보수 6 대 진보 3으로 보수 절대우위 구도라는 점을 들어 진보 성향 대법관들을 ‘의심’하는 모양새다. 여성의 낙태권을 지키려는 이들이 막상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현재 우리가 이렇게 밀리고 있으니 여론의 지원사격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다수의견 초안을 슬쩍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대법원에서 진보로 분류되는 이는 은퇴를 앞둔 스티븐 브라이어(84)와 소니아 소토마요르(68), 엘레나 케이건(62) 대법관 3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