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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기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관저 결정에 대해 풀리지 않는 의문점 하나를 짚어야겠다. 윤 당선인이 관저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쓰겠다고 발표한 게 3월20일이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4월20일 윤 당선인 측은 갑자기 육참총장 공관 대신 외교장관 공관을 관저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24일 사실상 새 관저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윤 당선인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외교장관 공관을 직접 둘러본 것은 실무진 결정 이후라고 했다. 인수위 측 설명대로라면 김 여사의 방문 시점은 23일 전후가 될 것이다.
그러나 21일 저녁에 정부 고위당국자는 김 여사가 외교장관 공관을 방문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김 여사가 인수위 결정 후에야 공관을 방문했다는데, 이 당국자는 어떻게 21일에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까. 몇몇 매체는 김씨의 방문 시점을 16, 17일 정도로 보도하고 있다. 외교장관 공관을 관저로 검토하고 있다는 첫 보도도 19일 저녁에 나왔다. 인수위의 청와대 이전 티에프(TF)가 3월20일부터 한 달 동안 시간만 허송한 이유가 석연치 않은데, 과연 김 여사 공관 방문 시점은 16일일까, 23일일까. 인수위 측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적지 않다.
집무실·관저 이전 문제는 윤 당선인 지지율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주(4월29일)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에서 윤 당선인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3%에 불과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대답은 44%로 나타났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직전 조사 가운데 최저치다. 윤 당선인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34%나 차지했다. 청와대에서는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데다, 관저 결정 과정도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과연 김 여사는 인수위가 결정한 후에 단순히 확인하는 차원에서 외교장관 공관을 둘러본 것인가, 아니면 먼저 방문해 인수위가 방향을 틀도록 영향을 미친 것인가. 대통령의 거처이자 업무 공간인 관저는 집무실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 핵심시설이다. 윤 당선인 부부의 개인 주택이 아니다. 만약 김 여사가 외교장관 공관 선택 과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국정 일처리가 이런 식이어선 곤란하다.
집무실 이전 다음으로 윤 당선인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된 분야는 ‘인사’ 문제(14%)였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19명 중 ‘아빠 찬스’와 대형 로펌 회전문,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등 크고 작은 의혹에 시달리지 않는 인사는 두세 명뿐이다. 결국 그제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앞으로 추가 낙마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 심각한 것은 ‘능력’ 위주 인사를 한다며 지역, 세대, 성별, 학력, 계층에서 철저히 다양성을 허물어 버린 점이다. 윤 당선인이 말한 ‘인위적 안배 없는’ 인사는 특정 학맥 편중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 새 정부의 초대 내각은 너무 고민 없이 자신이 잘 아는 또래 전문가들만 찾았다. 통합 및 화합 기대감과는 거리가 멀다.
윤 정부는 문 정부의 실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문 정부는 ‘마이웨이’ 인사로 민심과 자주 충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로남불’ 사례가 수두룩하게 쌓여도 문 대통령은 “불법행위가 드러난 게 없다”며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조국 사태’의 복사판과도 같다.
또 문 정부는 독주했고, 진영 논리에 매몰됐고, 국민소통이 부족했으며, 야당과의 협치도 부재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문 정부 실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갤럽 조사에서도 부정 평가의 이유로 윤 당선인의 ‘독단적·일방적 태도’(7%), ‘소통 미흡’(5%)이 거론됐다. 집무실 이전, 인사 문제에 대한 부정 평가의 근저에도 ‘독단·불통’ 논란이 깔려 있다. 소수당인데 야당과의 협치도 낙제점에 가깝다. 어느 것 하나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는 게 출범을 앞둔 윤 정부의 현주소다. 윤 정부의 출발이 너무 불안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