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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으로 인한 여진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결코 자신의 꿈처럼 잊혀진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라고 치켜세우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부 논란을 부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 추진으로 맞불을 놓았다.
여야는 특히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도입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중수청장 추천위 구성이나 통제 방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게 될 경우 정국은 제2의 검수완박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과 함께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사개특위 구성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논의를 통해 앞으로 6개월 내 중수청 입법조치를 완료하고, 1년 내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논의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곧 특위 명단을 제출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구성 단계에서부터 여야 샅바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초대 중수청장을 놓고도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에서 벌어졌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중수청 통제 방안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장을 누가 임명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건가가 문제”라며 “법무부 산하에 둘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제3의 독립기구로 둘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중수청장 추천 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국회의 통제 아래에 두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권력자 개인의 부패와 비리는 정치인 한 사람의 부끄러움으로 남겠지만, 검수완박 공포는 대한민국 헌정의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문 대통령은 자랑할 땐 앞장서고, 사과해야 할 땐 참모 뒤로 숨고, 불리할 때는 침묵을 지켰다”며 “마침내 쇼의 결과가 퇴임 이후 자신의 안위였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생이란 이름으로 국민 기만하지 말고 헌정 파괴의 입법 독재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했고, 조수진 최고위원은 “마지막까지 나라야 찢어지건 말건 특정 진영의 수장이었던 것”이라고 저격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결국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여론에 호소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적극 반대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 징계 추진으로 응수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김기현, 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국회 징계를 추진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김 의원은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점거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직접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배 의원은 국회를 모독했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가리키며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위를 밟고 지나가기 위해 구둣발로 저희를 걷어차며 용맹하게 의장석으로 올라왔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입법부 수장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