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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11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또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도 후퇴해 사실상 공약 파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여가부 폐지와 병사 원급 인상 공약 등으로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사로잡았다.
당시 윤 당선인의 공약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해지자 이대남들은 관련 글에 “이렇게 나오신다면 표를 줄 수밖에” 등의 지지의 의사를 드러냈고 실제 표로 이이지도 했다.
그러나 취임을 앞두고 후퇴 공약을 내놓자 20대 남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 등에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여가부와 관련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가부 폐지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정부조직 개편은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항공우주청 신설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또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은 오는 2025년까지 병장을 기준으로 봉급에 자산형성프로그램을 더해 월 200만원꼴로 수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인상은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들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때 국민들께 공약했던 사안 중 일부 원안에서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반성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특히 병사월급 200만원 즉시 시행(공약)이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으로 조정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남긴 적자재정의 세부 사항을 보고 내린 고육지책이겠지만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 또한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우리가 정부조직법 개정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 지방선건 이후 윤석열 정부가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당정 간 협의해서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공약은 20대 남성들을 공략한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이대남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는 6월 입대를 압둔 A(22세)씨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차라리 취임 즉시 준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이행한다고 공약을 했어야 했다”며 “며칠 전까지도 강조를 해 기대했는데 믿었던 사람이 바보였다”고 토로했다.
온라인에서도 이 같은 반응은 이어졌다. 2030 남성들이 많이 찾는 커뮤니티는 “뒤통수 맞았다”, “공약 불이행”, “말 바꾸기”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반면 미리 예견된 일이란 의견도 있다. 윤 당선인은 올해 기준 67만원 정도인 병장 월급을 취임 즉시 3배 이상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파격 공약을 선언했는데 사실상 무리라는 의견이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여성계의 강력한 반발과 향후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은 선거를 앞둔 시점이고 괜한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까지 하고 있으니 여러가지 고려할 사안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