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사실
국회법, 모욕 발언에 의원직 제명
관례 따르면 제명 대상에 미해당
현실적으로 배현진 제명은 불가능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맨 왼쪽)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 도중 의사진행 발언을 하다 박병석 국회의장(〃 오른쪽)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앙증맞은 몸”이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진성준, 고민정, 박찬대, 조오섭 등 민주당 의원 20명은 이날 “배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신체를 ‘앙증맞은 몸’이라 조롱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그를 모욕했다”며 배 의원 징계안을 윤리위에 제출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배 의원의 발언이 의원직 제명 사유에 해당하고, 배 의원을 하루빨리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의장에게 “앙증맞은 몸”이라고 말한 배 의원은 의원직 제명 대상이 맞을까?

◆김민석 “국회의장 모욕한 배현진, 의원직 제명 대상”

배 의원은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 의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고 구둣발로 여성들을 걷어차며 국회의장석으로 올라갔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장이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방조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배 의원이 박 의장을 인신공격했다며 “국회법에 의해서든 선진화법에 의해서든 배 의원은 사퇴와 제명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일 라디오방송에서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전에 국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배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법, 모욕 발언 시 의원직 제명 가능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 모욕이 의원직 제명 사유라는 김 의원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모욕 발언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의원직 제명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국회법 제155조(징계) 9호를 보면 ‘제146조를 위반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했을 때,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징계 종류는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금지 △제명 총 4가지로 규정돼있다. 

이를 종합해봤을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 의장의 신체를 “앙증맞은 몸”에 빗댄 배 의원은 국회법 제146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징계 조치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 공동 취재

◆관례 봤을 때 제명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그러나 국회 관례에 비춰보면 모욕 발언이 의원직 제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회의원이 모욕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과거 사례 중 국회 윤리위에서 제명 조치까지 논의한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여상규 전 의원의 욕설 논란이 대표적이다. 여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에게 항의하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웃기고 앉아 있네. X신 같은 게”라고 말했다. 여 전 의원은 당일 김 의원에게 사과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제146조 위반 등의 사유로 그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여 전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은 언급되지 않았다. 해당 징계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현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의원도 지난 2019년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한국당 김승희 전 의원에게 “정말 가증스럽다”, “상종을 못 할 사람이야”라고 말해 윤리위에 제소됐지만, 이 징계안 역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지난 2016년 7월 6일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이장우 전 의원에게 “이런 저질 국회의원과 같이 국회의원 한다는 게 창피해 죽겠다”고 해 윤리위에 제소된 국민의당(추후 바른미래당으로 신설합당) 김동철 전 의원 사례도 마찬가지다. 

◆제명하려면 200석 가까이 필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

민주당이 배 의원 제명을 목적으로 징계를 추진한다고 해도 이를 현실화하기는 어렵다. 헌법 제6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데, 민주당 의석수는 168석으로 이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또 징계안이 제출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종류는 국회 윤리위에서 결정하는데, 윤리위 구조상 민주당이 배 의원 제명을 강행하기 어렵다. 현 윤리위는 민주당 소속 5명, 국민의힘 소속 6명, 정의당 소속 1명의 의원으로 구성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