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발견땐 현장 시정조치

서울 송파구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2022년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

5일 송파구에 따르면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등 8곳을 돌며 이용자 및 종사자 529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 문제 등을 조사한다. 일대일 심층 개별면담을 통해 △폭력·성폭력·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사례 여부 △건강·안전·종교·사생활 등 권리보장 여부 △사고위험·접근성·위생·청결상태 등 시설환경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인권실태조사단에는 변호사, 교수, 전직 경찰, 의료인, 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6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부터 8월까지 실태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별도 통보해 조치결과를 확인한다.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있으면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심층조사를 의뢰하고 피해자·가해자 분리, 타 시설 전원조치, 가해자 형사고발, 시설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인권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