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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40대 가장 폭행한 20대 여성, 특수상해 혐의 기소유예

2021년 7월 30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A(왼쪽)씨가 40대 남성 B씨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 B씨 제공

만취한 상태에서 40대 가장과 그 아들을 때린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20대 여성 A씨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의 모욕,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정도·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달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합의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다. 반의사불벌죄인 모욕 및 폭행 혐의도 합의에 따라 고소가 취하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는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후 10시5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가족들과 산책하던 40대 가장 B씨에게 휴대전화로 폭행하고, 함께 있던 아들의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딸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월 검찰에 넘겼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B씨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B씨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현을 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