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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 당선인 휘하에서 사건을 처리했던 윤대진, 이두봉 검사장 등 담당 검사들도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윤 당선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한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후임 이두봉 당시 1차장검사와 사건을 담당한 손준성 당시 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 부장 2명·평검사 1명 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과 이 전 차장은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윤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한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대진 전 차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은 옵티머스의 전 경영진이 고소한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 처분한 혐의로 입건됐다.
공수처는 “검사가 수사 끝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계좌추적을 비롯한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주임검사가 보완 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를 청탁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외에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는 반면, 변호사는 당시 다른 사건 변론을 위해 윤 당선인과 면담한 사실만 확인된다”고 했다.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김재현 대표 등이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썼다는 내용이다. 한국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에 700억여원을 투자했다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김 대표 등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김 대표 등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고,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적절히 수사했다면 사기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윤 당선인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검사·수사관을 고발·진정한 사건이 공수처 출범 이후 접수된 사건 중의 상당수”라며 “법 감정과 실제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법령으로 공수처가 처분할 수 있는 데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