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며 “국회로 돌아가 못다 이룬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박 장관은 자신의 퇴임식이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정권에서 자리 잡은 검찰 조직 문화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역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가 무위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서울동부지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예로 들며 “참 빠르고, 폭넓고, 일방적인 수사”라고 질타했다. 검찰이 정권 말기에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펼치는 것을 정치적 이해에 따른 수사라고 주장한 것이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에 인사 검증 기능을 맡기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18개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가 나머지 부처의 국무위원을 검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고, 실제로 분명히 여러 측면에서 좋아지고 있었다”며 “인사와 직제개편, 형사 사건공개금지 규정의 정비 등이 이뤄졌고 이에 따른 검찰의 변화도 체감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검찰을 향한 당부를 쏟아냈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신 ‘검주민수(檢舟民水)’라는 용어를 쓰며 “검찰은 배고 국민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룬 성과가 뒷걸음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새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변화와 조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스스로 점수를 매겨달라’는 취재진에 “천신만고인 것으로도 다행”이라며 “후한 점수를 스스로에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의 퇴임식에는 검찰 간부 중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김관정 수원고검장만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사표를 수리한 김오수 검찰총장,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