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캐나다 출신의 미국 정치학자인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제한된 사회적 재화를 나누고 그 안에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게 정치의 본질이다. 수많은 국민은 내 집 마련의 꿈과 취업, 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기대하며 정치에 희망을 품는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77.1%가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국민이 정치에 희망을 걸고 있다는 방증이다. 새 정부의 출범은 이런 국민에게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5년 여정의 시작이다. 10일 새로운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우리 국민은 어떤 희망을 갖고 있을까?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바라는 2030
37살의 스타트업 대표인 김범준씨. 5년간 이스포츠 관련 행사를 대행하는 회사를 운영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지금은 빚만 1억이 넘게 생겼다. 간혹 회사를 정리할까 고민도 해보지만 그런 김씨를 붙잡고 있는 ‘희망’은 코로나19의 종식과 새로운 정부의 탄생이었다. 그는 “새 정부에서는 무엇인가 바뀌지 않겠느냐”며 “스타트업 육성과 규제 철폐를 이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인만큼 보다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과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내세워 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강소기업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신산업 전환 전용 장기금융지원과 연구개발(R&D) 지원으로 투자 세액공제 확대, 맞춤형 혁신 전문인력의 공급 등도 새 정부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김씨 뿐만이 아니다. 이 시대의 많은 청년은 윤석열호의 출범과 함께 경제적으로 보다 윤택한 삶을 희망했다.
IT 솔루션 중소기업 직원인 박모씨는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 그는 “내년부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아직 전셋집을 전전하다 보니 걱정이 앞선다. 특히 최근에는 대출 금리도 오르다 보니 아이를 위해 쓸 수 있는 돈도 줄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고, 대출 금리도 좀 내려줘서 작은 집이라도 장만하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과도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세제를 손보는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데 정책의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3대 규제를 완화해 도심 공급을 촉진하고 주택 250만호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죄지은 놈은 벌주고, 잘한 놈은 상주는 사회’
장년층들은 뚝심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을 지켜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대구에서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 정모(60)씨는 “윤석열 대통령 하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그 정의로움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정의를 제대로 세워서 잘 못 한 사람은 벌주고, 잘한 사람은 성공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에서 큰 권력과 싸워왔지 않느냐”며 “그런 점을 잘 알기에 아래 사람의 충언을 귀담아듣고,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뚝심 있는 원칙주의자로 불린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적폐 수사의 공을 인정받아 기수 파괴를 거쳐 2019년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그해 ‘살아있는 권력’인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를 수사하면서 집권세력과 대립했고, 2021년 3월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걸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며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서울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방정훈(58)씨는 윤 대통령에게 통합을 바랐다. 그는 “대선 후보일 때는 특정 정당의 후보였지만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지 않으냐”며 “반대의 여론도 수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안고 가는 포용력 있는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검수완박 등 여야가 여전히 시끄러운데 이런 정치적인 싸움보다는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 주의”라며 진실을 전제로 한 합리적 포용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