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상대방도 일부 과실” 소송
“위법행위로 사고” 공단 승소 판결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모습. 뉴시스

출근하던 중이지만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5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주행하다가 승용차와 충돌했고, 5일 뒤 뇌출혈로 인한 심폐 정지로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의 신호 위반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유족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비록 A씨가 신호를 위반했으나 그것만으론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 차 운전자도 전방 주시 의무와 속도 제한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단과 마찬가지로 “사고는 주로 A씨의 신호 위반 등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충격 지점 및 사고 경위에 비춰 볼 때 상대방이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을 했더라도 망인을 발견한 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며 유족이 주장한 상대방 과실과 교통사고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산재보상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나 범죄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