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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의 출제 오류로 복수정답이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국가배상책임까지 인정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응시자 94명이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응시자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과목 응시자 일부는 해당 과목 8번 문항의 오류를 지적하며 이의신청을 했고, 평가원은 관련 위원회를 소집해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 응시자들은 정답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법원은 평가원의 정답 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평가원과 교육부는 8번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한 뒤 피해 응시생에 대해선 성적 재산정과 대학 추가 합격 등 구제조치를 했다. 이후 응시생들은 각각 1500만∼6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응시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평가원은 부적절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를 받아들여 시정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복수정답 처리로 대학에 추가 합격한 42명에게 1000만원씩, 대학 당락과 관계없이 성적만 재산정받은 52명에겐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평가원이 문제 출제 과정에서 검증을 받았고 법원의 ‘출제 오류’ 판단에 즉각 구제절차를 진행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이 규정하는 배상 요건인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출제 오류 사실뿐 아니라 정부의 사후조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