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재송부 않으면 임명 가능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16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한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법무부 차관에는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임명됐다. 한 후보자와 이 차관은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각각 3차장·4차장 검사를 지냈다.

한편 경찰은 한 후보자의 ‘장녀 논문 대필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한다.

16일 경찰은 한 후보자와 배우자, 장녀가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선 8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한 후보자의 ‘장녀 논문 대필 의혹’, ‘장녀 국제 학술대회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담긴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한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에 대해 “보호자가 (장녀 관련 의혹에) 기획 또는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동일한 혐의의)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녀 스펙용 노트북 기부 의혹’, ‘실거래가 하향신고’ 등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특가법)상 뇌물죄, 조세범죄처벌법상 조세포탈죄, 증거인멸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함께 주장했다.

이한 후보자 측은 장녀의 논문 대필 의혹에 “고교생의 학습 과정에서 연습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기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의 정상적인 봉사활동을 무리한 프레임(틀) 씌우기로 폄훼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