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소속 오도환 변호사(왼쪽)가 1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선관위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와 전화 통화한 것과 관련,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강 후보는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전화를 걸어 ‘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나. 함께 잘 싸워야 하지 않겠냐’라며 중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고, 해당 인터뷰 기사는 13일 보도됐다.

16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강 후보를 이같이 고발 조치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중립의 의무를 어긴 혐의를, 강 후보는 통화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를 각각 받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상 임시적인 정부 기관에 해당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로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강 후보에게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통화를 한 것은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후보도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중에 공표한 것이 보수표심의 결집에 영향을 미쳐 본인 또는 김은혜 후보의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강 후보의 언행을 두고 공무원 등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자를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계획적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강 후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윤 대통령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인연이 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보도된 강 후보의 언론 인터뷰를 증거자료로 고발장에 첨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내 첫 검찰 출신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로는 강 후보 외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광덕 전 의원 등이 있다. 이들은 1991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