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수권 침해” 주장 인정 안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모습. 뉴시스

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난 온라인 비대면 수업 과정에서 수업 자료를 제때 올리지 않는 등 불성실한 수업을 이유로 대학이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최근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던 2020년 1학기에 전공과목 3개를 맡았다. 학생회는 A씨의 수업 준비가 부실하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진상조사 결과 A씨가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는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업체를 운영한 사실까지 적발된 A씨를 해임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에게 불편을 준 점에 대해 인정하나, 오랜 시간 경험과 연구를 통해 형성된 수업방식이나 수업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한 학기 수업의 상당한 기간에 충실한 수업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징계 내용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 상황에 따라 대학생들은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학습권을 상당히 제한당했다”며 “충실한 수업 자료, 동영상 강의 제공 등은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으려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