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첫 시정연설

“지금 안하면 사회 지속성 위협
대내외 여건 위기·민생 시급”
추경 처리 등 국회 협조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정파와 진영을 초월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본예산이 아닌 추경안 상정에 맞춰 대통령이 직접 국회 연설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초인 2017년 6월 이후 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엿새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국내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연금 등 국가적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초당적 협치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야 협조 없이는 추경안 통과는 물론 내각 구성 등 정상적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국가적 난제인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언급하며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다만 취임사에서 빠졌다는 지적을 받았던 ‘통합’, ‘소통’이란 단어는 이번에도 담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고,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 의원들과 악수하는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하러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내외 위기 극복과 연금·노동·교육 개혁 완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윤 대통령은 특히 협치가 필요한 이유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뿐 아니라 한국이 직면한 경제·외교안보 등 대내외 여건의 위기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추경으로)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글로벌 정치 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서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북한과 관련해선 “북한이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 가고 있다”며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처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