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한국과 미국 전문가 20명이 윤석열정부 출범에 맞춰 내놓은 외교·안보·경제 현안 보고서에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한·미 동맹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는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정부에 정책 조언을 담은 ‘두 대통령, 하나의 길’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문가 20명의 정책 제언을 수록한 이 보고서는 백악관에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한국 역사·공공정책 연구센터장은 서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도진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중도보수”라고 평가하고 “과거 한국의 진보 성향 대통령과 미국의 보수 성향 대통령들은 북한, 중국(문제) 및 일본과의 (한·미·일) 3각 공조 등에서 종종 이견을 보였으나 드디어 (한·미) 양국은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윌슨센터 부회장은 “한·미동맹 차원의 계획과 협의에서 중국을 의식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미동맹은 미사일 방어, 장거리 타격, 해군 활동, 군사 훈련 등 중국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더라도 중국과 지나친 논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졌던 군사적 옵션들을 고려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소위 3불 정책의 탈피가 포함돼야 한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이 정책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3불 정책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문재인정부의 대중 정책 기조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3불 정책 폐기 입장을 밝혀왔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중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서 한국은 중국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계속되는 지원으로 중국은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는 물론이고 지역 구성원으로도 신뢰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한국 담당 선임 연구원도 “한·미 양국은 고조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