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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18개 부처 중 보건복지부, 교육부 2곳을 제외한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과 ‘의회주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야당 반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반발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합의했지만, 인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 임명 강행으로 민주당 내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 민생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킨다면 ‘국정운영 발목잡기’ 역풍 가능성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이날 저녁 곧바로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격 사유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임명을 계속 미루면 오히려 더 이상한 정부로 비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당초 한 장관을 내정할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최측근이란 점에서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청문 과정을 거치며 강행 동력을 확보했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민주당이 한 장관 임명 여부를 ‘협치’ 가늠자로 보는 것과 달리, 대통령실은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민주당이 제기한 결격사유가 문재인·박근혜정부 시절 임명된 장관 후보자에 견줘 큰 하자가 아니라는 시각이 강하다. 인사청문 정국을 마무리한 뒤 추경 처리, 한·미 정상회담 등에 나서며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다. 야당에 끌려다니기보다 제대로 일을 하는 게 국민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기류에는 민주당이 한 장관 청문 과정에서 실수를 연발한 데다 당내 잇따른 성비위 문제로 여론 질타를 받는 만큼 여론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다만 9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끝나 윤 대통령이 언제든 임명할 수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미루며 야당 반발에 대응할 카드는 남겨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후보자에 대해선 “아직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더 이상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국정 주요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마이 웨이 인사’를 강행하는 것이 의회주의인가”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소통령’, ‘왕장관’으로 불리는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다. 야당이 뭐라고 하든,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주머니 속 장기 말’처럼 쓰겠다는 것”이라며 “인사 ‘막장 드라마'를 아무 말 없이 지켜보지만은 않겠다. 민주당에 협치를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