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복귀 통보에 디지털성범죄委 집단사퇴
“韓 법무장관 두려운 게 있나” 반발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법무부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활동하던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에게 성남지청 복귀를 통보한 데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서 검사가 “모욕적”이라며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전문·자문 위원들이 “새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고 비판하며 집단 사퇴했다.

오지원 변호사를 필두로 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위원 총 22명 중 17명은 18일 “서지현 검사는 검사들 중 아주 드물게 피해자 및 젠더 관점을 갖고 우리 위원회의 활동 실무 전반을 총괄하며 지원해 왔다”며 “서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회의감 역시 강하게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활동 기한인 올해 8월11일까지 추가 안건 논의, 서 검사를 중심으로 국회 및 다른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한 권고안의 실제 이행 여부 점검, 교육·홍보 등 활동을 이어 나가고자 했다”면서 “임기가 약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법무부 검찰국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 등 어느 누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서 검사에게 파견 종료 및 복귀를 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뿐이란 법무장관이 서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취임 하루 전인 지난 16일 서 검사 등 일부 검사들 파견을 종료하고 소속 청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 서 검사는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짐 쌀 시간도 안 준 모욕적인 복귀 통보”라며 사직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