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변호사 단체 등과 공동 성명 발표
“법원행정처도 사실상 개정안에 ‘반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변리사도 민사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조계는 물론 법학계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협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비롯한 전국의 변호사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 총 53명은 지난 19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청년 세대에 좌절감을 안겨 주고 민사소송법 체계를 심각히 훼손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변리사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민사소송 당사자를 대신하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이 개정안엔 변리사가 실무 교육을 이수하면 특허권 등 침해를 다루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재판 출석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종엽 변협 회장 등은 “체계적인 법률 교육을 받지 않고 변호사 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전문가에게 포괄적인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와 민사소송법 체계에 반하고 실무적으로도 많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1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법체계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개정안에 반대하는 ‘신중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