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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석에 몸만 먼저 와 “자리 맡아놨다”…곳곳서 시비

야외 관광지 나들이객 급증하면서 주차 관련 갈등 급증
한문철 변호사 “주차 자리 맡아두는 법 어디에도 없어”
‘공용면적 독점사용’에 타인 피해시 집합건물법 따라 조치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면서 나들이객이 급증하자 주차 관련 갈등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공간 사람이 자리 맡아 놓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주말 식구 행사가  있어 외출해 길 옆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했더니 어떤 아저씨가 주차 자리에 서 있었다”라며 “남성에게 ‘주차하게 좀 비켜 달라’고 하자 남성은 ‘내가 주차할 거라 여기 서있는 거다’라며 화를 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주차 공간에 사람이 먼저 와서 자리 지키고 있는 것 보고 비켜 달라한 게 잘못이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

 

지난 15일 한 인터넷 카페에는 ‘오늘 칠곡보에서 주차 자리 맡기 당했다’라고 울분을 토하는 글도 올라왔다. 

 

작성자 B씨는 “주차장 빈자리가 두곳 있어 한곳에 주차하려고 하는데 옆차가 클락션을 울렸다”며 “뭔가 해서 창문 내리니까 옆차가 ‘지인이랑 같이 주차하려고 자리 맡아둔 것’이라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B씨에 따르면 상대 차량 탑승자 중 1명이 주차 공간에 서 있었다고 한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겨우 주차할 수 있게 된 B씨는 “너무 어이가 없다. 기분 더럽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비슷한 사연은 지난 1월 ‘한문철TV’에서도 공개됐다. 주차 공간이 협소한 사찰에 모녀가 “먼저 자리를 맡아 놨다”며 주차 자리를 선점한 채 비키지 않은 것이다.

 

제보자 C씨는 “주차 요원이 상황을 정리해준 덕에 다른 곳에 주차했지만 차량 없이 주차 자리를 선점하는 행동이 굉장히 기분 나빴다”고 토로했다.

 

이 사연에 한 변호사는 “주차 자리를 맡아두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며 “‘사람이 먼저냐 차가 먼저냐’ 하면 당연히 사람이 먼저지만, 주차 공간에서는 차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칙적으로 ‘주차장 자리 선점’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공용 면적의 경우, 누군가 독점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 주차장을 독점하다시피 다른 차주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집합건물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