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본부장 김웅 의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 (공기업) 민영화를 내세워 유권자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가짜 뉴스 유포와 허위사실 선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같은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후보의 게시글은 이틀간 약 1100회 공유됐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송 후보는 이후 ‘매일 오전 9시 SNS에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해달라’는 취지의 ‘민영화 반대 국민 저항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적이 없다”며 “공공서비스 운영 주체를 민간으로 옮기는 민영화 정책은 존재하지도,발표되지도 않은 사안인데도 두 후보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에 지속해서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두 후보 외에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민영화 반대 운동을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이종원 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와 관련 게시글을 유포한 34명의 네티즌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