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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다음달 중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식집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로 보고 있다”면서 “6월 이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조합원 이주비가 (분양가에) 반영이 안 된다든지, 건설 원자재값이 크게 인상되는데도 가격 요인을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분양가가) 시장 움직임에 연동되도록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폐지하거나 분양가를 과도하게 끌어올리는 전면적 개편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재건축추진위원회 플래카드만 붙어도 집값이 5000만원씩 오를 정도로 시장의 과열 양상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가격을 건드리는 것은 미룰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선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1기 신도시는 계획도시로 30만가구가 한꺼번에 지어지면서 교통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전세대책 등을 설계해야 한다”며 “특혜 시비나 형평성 논란 등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원 장관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관련해 “A·B·C노선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모두 착공하고 D·E·F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게 목표”라며 “GTX 노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GTX와 주거지를 미래형 모빌리티로 연결하는 대동맥과 중간 실핏줄까지 장기적인 시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를 죄악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나친 초과이익이나 시장의 거래 질서와 공정한 시장 기능을 좀먹는 부분에 대해선 적절히 환수하는 기능을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