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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새 진용을 갖추고 출범한 검찰 수뇌부가 취임 일성으로 일제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을 꼽았다. 지난 3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공포되면서 오는 9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 2개로 축소된다. 새 수뇌부는 법 개정으로 인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인권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3일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또다시 법률이 바뀌어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바뀐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다”며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새 총장이 부임하실 때까지 빈틈없이 검찰의 책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차장검사는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선거사범의 수사·처리, 기소 및 공소유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견지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은 ‘검수완박’ 법 개정을 비판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최근 한 달 사이 입법 절차나 내용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급박한 (검찰 수사권 관련) 법률 개정이 있었다”며 “법령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과 동시에 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구성원들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최대 검찰청을 이끌게 된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취임식에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라며 “다수의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민생범죄를 엄단하고 권력형 비리, 기업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이 부활시킨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이끌 양석조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은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다해 달라”며 “‘법치의 사각지대’가 없는 공정하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새 수뇌부가 출범한 이날 대검찰청은 “중점검찰청을 포함해 일선 검찰청의 운영 상황과 효율적 운영 방안을 보고받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증권 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남부지검에 증권범죄합수단이 출범한 것처럼 전문 분야가 지정된 전국 11개 중점검찰청에 추가로 합수단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검은 “이와 관련해 법무부의 별도 지시나 협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