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 증명할 자료 없다"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전 전경.

울산 북구지역 어민들이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온배수로 피해를 입었다며 15억원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재우)는 A씨 등 어민 4명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복양식을 하고 있는 어민들은 2003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월성원전 1~4호기와 신월성원전 1·2호기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피해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15억3000만원을 추가 보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한수원 측이 2016년 어업피해 조사과정에서 전복 종묘 입식단가와 사료비 등을 적게 산정해 평년 어업 경비를 과다하게 산출하면서 실제 피해보다 적은 28억7605만원 상당만 보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이 주장만 할 뿐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3.7㎝ 크기 전복 종묘를 기준으로 피해 산정을 주장하나, 양식 당시 어민들이 담당 지자체에 신고한 자료에는 다른 크기 전복도 있어 원고 주장 신빙성이 낮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료비용 역시 A씨 등은 완도 지역에서 생미역을 전량 구입한 것으로 피해 산정을 신청했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