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상대로 수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자립형사립고 소속 국어 교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교사가 정치 편향적인 수업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치관과 인생관이 정립되기 이전에는 가치중립적인 교육을 해야 함에도 한쪽으로 편향된 수업을 하는 건 용납될 수 없다”며 해당 교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확인한 후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당 법률지원단에 지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교사의 정치편향 수업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해당) 교사가 3학년 심화국어 수업 진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나치식으로 경례하는 모습의 만평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고 취임사 등을 비난하는 발언을 3분 25초 동안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교사가 “윤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북한 미사일 도발 때 일찍 퇴근했다는 민주당의 가짜뉴스를 전파하며 학생들을 선동했다”고 했다.
정 의원 측은 자료를 통해 해당 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번 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본인은 선제 퇴근했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북한 미사일 도발 때 대통령이 일찍 퇴근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날 저녁 늦게까지 집무실에서 보고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북한의 동해상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NSC 개최보다 실질적인 조치, 대비 태세 확립·강화 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17일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