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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두고 “장관이 한동훈만 아니면 나름 개혁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24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한동훈이라고 한다면 민정수석실을 법무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조국 시즌1과 시즌2를 겸직하는 것”이라며 “(권력이) 너무 집중되고, 인사에 관한 이런 것(권한)을 갖고 있다는 건 막강한 무기 아니냐. 이게 과연 개혁인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의 ‘조국 시즌1·2’ 표현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 정치권이 극심한 대립양상을 빚었던 것처럼 한 장관으로 인해 또다시 같은 갈등구조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사 검증 기능 일부가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공직자 인사 검증 사무를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입법예고안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서 위탁받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다”며 “이에 필요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등 인력 20명을 증원한다”고 밝힌다.
아울러 법무부는 비(非)검찰·법무부 출신을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으로 임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중이다. 인사혁신처나 감사원 출신의 공무원이 맡을 것으로 보이며, 법무부나 검사가 다른 정부부처 공직자의 인사검증 작업에 관여하는 것에 따른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차원이다.
인사정보관리단장 밑에는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을 1명씩 둔다. 검사로 임명되는 1담당관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 분야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업무를,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는 2담당관은 후보자 등의 경제 분야 정보 수집·관리 업무를 보좌한다.
야권에서는 ‘소통령 한동훈’이라는 표현을 끌어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브리핑에서 “측근 검사들로 대통령실-법무부-대검에 이르는 노골적인 검찰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검증과 인사 정보 수집 권한까지 몰아줬다”며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그 정점에 있는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이고,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이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윤석열 특수통 라인으로 불리는 소수의 특권 검사들만을 위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면서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로 넘기는 것은 자칫 과도한 정보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무부가 검찰 총괄 권한에 더해 인사 검증까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