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접속 단정 못 해… 범죄 증명 없는 상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아동 성 착취물 600여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울산 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과 휴대폰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다운받아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음란물 소지 사실은 인정하나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동영상 파일 이름이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알파벳과 숫자로만 돼 있어 파일명만으로는 동영상 내용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다른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공유됐기 때문에 A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한 번에 대량을 내려받아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파일 중에서도 어떤 것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