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시 신고·조사…구제 조치 취해야
시설 내 보호장비서 ‘새우 꺾기’ 포승 삭제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에 맞는 법치 행정’을 강조한 가운데, 법무부가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들이 수용되는 시설에 ‘인권보호관’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7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이 없거나 허위 초청 등으로 입국하면 강제퇴거명령 대상이 된다.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된다. 이 시설에 수용되는 외국인들의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을 두겠다는 것이다.

인권보호관은 외국인 보호시설 내 인권 침해 신고에 대한 조사, 인권 보호 보고서와 제도 개선안 보고, 인권 교육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시설에 수용된 외국인은 인권 침해를 당하면 인권보호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은 인권보호관의 조사 결과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개정령안엔 특별계호(범죄자 등을 경계하여 지킴) 절차와 기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계호 시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기관장의 사전 허가와 지시를 받도록 했다. 특별계호 최대 기간은 72시간(72시간 범위에서 1회 연장)으로 하되, 특별계호 종료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할 수 없게 했다.

또 손발이 뒤로 묶여 새우등처럼 몸을 꺾게 하는 일명 ‘새우꺾기’ 가혹 행위란 비판을 받은 포승을 보호장비에서 삭제했다. 대신 발목보호장비와 보호대, 보호의자를 보호장비에 추가하면서 사용 요건과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 보장과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제정안도 이날 함께 입법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