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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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검수완박’ 대응 TF 본격 가동

법령제도개선·헌법쟁점연구 TF 구성
법무부 “대검과 협력해 업무 수행”
이원석 대검 차장 “헌법 쟁송 대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오는 9월10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에 대비한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26일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통과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막기 위해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꾸려 대검찰청과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령제도개선 TF는 하위 법령 재정비와 내부 지침·규정 마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논의 대응, 내부 제도 개선 추진을 맡는다. 2013∼2016년 법무부 형사법제과에서 근무한 윤원기(43·사법연수원 34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팀장을 맡는다.

 

헌법쟁점연구 TF는 검수완박법의 헌법상 쟁점을 검토한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TF에서 활동했던 김석우(50·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가 TF를 이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월례 간부회의에서 “개정법 문제점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기관 협의와 협업을 진행하고 후속 법령을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며 “개정법 관련 헌법 쟁송도 면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