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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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준금리 두 달 연속 인상, 민생대책에 만전 기해야

한은, 1.75%로 0.25%P 올려
올 물가상승률 4.5% 충격 예고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대응 시급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5.26. photocdj@newsis.com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14년9개월 만에 처음이다. 기준금리 인상 단행은 최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13년6개월 만에 최고치였고 5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3%로 9년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5%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 갈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2월의 3.1%에서 4.5%로 크게 높였다. 13년10개월 만에 최고치다. 당초 물가안정 목표 2.0%에 비하면 엄청난 물가 충격을 예고한 것이어서 걱정스럽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현 상황에선 (경기보다) 물가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수개월간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미국의 추가 빅스텝에 따른 한·미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개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대다수 참석자는 “다음 두어 번의 회의에서 0.50%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뿐 아니라 원화 가치가 하락해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연내 두어 차례 더 올라 2.25∼2.5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물가상승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가계와 기업이 감내할 고통이 커진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각각 3조원, 2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미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반기에 7%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대출을 크게 늘린 청년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불어나고 상환 능력은 떨어져 금융 전반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내주 초 생활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에 초점을 맞춘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인플레이션으로 민생이 무너지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취약계층 지원 등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과 관세 등을 통한 탄력적 물가조절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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