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사설] 사전투표부터 참정권 적극 행사해야 지방자치 성공한다

투표율 낮으면 민의 반영 어려워
무투표 당선자의 30%가 전과자
밝은 눈으로 부적격자 걸러내야

6·1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어제 전국 3551곳의 투표구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여야는 오늘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얼마나 많은 지지층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전체 선거 승패가 갈린다고 보고 사전투표 독려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전통 지지층이 승리를 장담하고 투표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열세인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는 막판 지지층 결집이 반드시 필요한 입장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는 갈수록 참여율이 높아지며 당락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됐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야 전체 투표율도 높아진다. 유권자들이 이번에도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하길 기대한다.

지방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 중 유난히 투표율이 낮다.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시·군·구의원과 교육감을 함께 뽑다 보니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진다. 1995년 첫 지방선거 때 68.4%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후로는 대개 50% 초반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 못지않게 중요하다. 구민생활센터, 도서관, 지역복지 등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결정된다. 투표율이 낮아지면 조직력의 대결로 승부가 갈릴 공산이 커지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엔 무투표 당선자도 벌써 500명을 훌쩍 넘었다. 여당은 호남에, 야당은 영남에 아예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져, 텃밭에는 중앙에서 당선자를 ‘임명’하는 셈이 된 것이다. 진영 갈등 심화로 양당제가 더 공고해지고 지역주의가 다시 강화한 결과다. 무투표 당선자의 30% 정도는 전과자라고 한다.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가 선택·심판할 기회를 없애버린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무투표 선거구가 많다고 투표를 포기해선 안 된다. 투표를 안 하면 무능하거나 부적격한 인사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입후보자 7531명 중 1건이라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 2727명(36.2%)이다. 정당이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것은 유권자를 모독하는 일이다. 또 전국 광역·기초의원 3751명 중 126명은 성추행, 음주운전, 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이번에 재공천받았다. 정당 공천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이런 부적격 후보자들을 솎아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막판까지도 정책 경쟁보다 네거티브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극심한 상호 비방과 이로 인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대선 직후 치러지기 때문에 ‘대선 연장전’ 성격을 띠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 공약도 GTX 연장, 국제공항 신설 등 중앙 정부 차원에서 결정돼야 하는 포퓰리즘 공약 일색이다. 지방선거 취지와 동떨어진 이런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지역 발전을 이끌 후보를 가려내는 깨어있는 유권자들의 밝은 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