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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서실, 사정 컨트롤타워 아냐”… ‘법무부 인사검증’ 첫 언급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 첫 언급

“비서실은 사정 컨트롤타워 아냐
美 방식 착안… 민정수석도 없애”
尹, 윤종원 인선 갈등엔 말 아껴

서해 피살 공무원 정보공개 검토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은 정책을 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다”며 인사검증 업무 이관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과거 약속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한 정보공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청사 대통령집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의 인사검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미국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민정수석을 없앴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이 인사검증 업무 이관에 대해 언급한 건 취임 후 이번이 처음으로 두 팔로 큰 제스처를 쓰면서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데는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업무를 안 해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옛날 특감반(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이런 거 안 하고 사정은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대통령 비서실은 사정 컨트롤타워 안 하고 공직후보자 비위 의혹 정보수집도 안 한다”고 부연했다. 민정수석실 폐지와 인사검증 기능 이관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으며 ‘제왕적 청와대’ 폐지를 상징하는 대표 공약이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은 과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사용하던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감사원 별관에 설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장 발탁이 유력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인선 관련된 물음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당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이 모두 듣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무조정실장 인선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소관으로 책임 총리의 취지에 맞춰 한 총리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기본이지만 당의 비토가 연일 이어지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한 총리가 현명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도 “당의 입장을 충분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두 분이 숙의 끝에 현명한 결정을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한 정보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여러 번 관련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구체적인 공개 범위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업무 도중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지고 시신이 불태워진 채 발견된 일이다.


이창훈·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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