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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달 출범할 예정이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에 인사 검증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한 최대 4명의 검사와 수사관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나등급(국장급)으로 보임하고 인사정보1·2담당관이 각각 단장을 보좌한다. 검사가 맡는 1담당관실은 사회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검사가 아닌 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 등이 맡는 2담당관은 경제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개정안은 지난 24∼25일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뒤 윤 대통령이 공포하면 시행된다. 관보 게재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관리단 단장으로는 비(非)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인사 분야 전문가를 발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인물들이나 감사원 출신 중에서 단장을 발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사가 맡는 인사정보1담당관엔 이동균(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내정됐을 때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일했고 지난 3월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파견됐다.
이 부장검사 외에 김현우(36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주현(36기)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 인수위에 파견됐던 이들이 그대로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