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린 불기소 처분은 타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26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추 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임 부장검사는 재정신청서에서 “공수처는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법원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은 2020년 5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과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고 대선 직전인 지난 2월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가 별도로 고발한 사건도 3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사세행과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결정에 불복해 각각 재정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은 지난달 사세행의 재정신청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임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방해’ 사건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