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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5선·대전 유성을)은 설득과 합의 정신이 실종된 최근 법사위 모습에 “(법안의) 내용도 정당해야 하지만 (법안 처리) 절차도 정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절차적 정의를 소홀히 해 오늘날 ‘일그러진 국회’가 됐고 법사위가 특히 그렇다”고 했다. 인터뷰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법사위가 왜 망가졌다고 보는가.
“한 정파가 절대다수를 차지한 점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사상가 몽테스키외가 권력분립론을 주장한 것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생각으로 늘 견제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시각에서 비롯됐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이뤘다. 우리가 절대다수가 아니었다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물리적으로도 할 수 없었고, 실제 그럴 마음도 내키지 않았을 것이다. 우호세력까지 더하면 170여석 되니까 밀어붙인 것이다.”
―다수당은 양보 정신을 가질 수 없는 건가.
“객관적 상황이 다수 의석이고, 그로 인한 오만함이 생긴 것이다. 지지자·당원들도 ‘170여석이나 몰아줬는데 뭐 하나’ ‘개혁입법 빨리해라’라고 압박하고 있다. 의원들을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법사위 내 숙의를 가로막는 제도적 요인은 무엇인가.
“만약 우리가 유럽식 다당제였다면 연합정치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럴 때는 다수결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양당으로 나뉘어 있으니 다수결로 처리하면 한 표라도 많은 당의 뜻대로만 된다. 결국 미국처럼 자유투표제가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유럽식 당론으로 묶어 버린다. 쟁점법안일수록 자유투표제로 맡기는 게 맞다. 법으로 아예 당론 법안을 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당원·지지층이 원하는 일을 외면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둔 것은 숙의민주주의를 위해서다. 숙의민주주의는 고민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대파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는 찬반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숙의민주주의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
―법사위의 타위법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자는 주장이 있다.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국회 회의체는 느림의 미학이 적용되는 곳이다. 행정부는 효율성, 여기는 숙고성을 따진다. 오히려 침잠해서 생각하는 곳이어야 한다. 서두르면 안 된다. 그런데 국회가 너무 서두른다. 정부도 국회에 ‘국정에 협조해 달라’며 법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한다. 여기가 벽돌공장인가. 많은 사람이 연계된 법을 마구잡이로 만들 순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