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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프로포폴 등 이른바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마약주사를 놓아 사망한 것도 모자라 시신까지 유기해 의사면허를 취소당했던 전직의사에 대해 법원은 의사로서 재기의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면허 취소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여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의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며 “불승인 처분은 법익 균형성을 상실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10년 가까이 의사로 봉직하지 못해 의료기기 판매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요양병원 행정업무 등을 전전했다”며 “많은 후회와 참회의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출소 이후 수년간 비영리단체에서 무료 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의료인 동기와 동료 등이 복직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된 약물의 경우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산부인과 개원의인 A씨의 입장에서 근육이완제와 혼동 가능한 약물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2년 7월 A씨는 지인으로부터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약물 투여 요구를 받고 충분한 검토 없이 마약류인 미다졸람과 여러 마취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러자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지인의 시신을 실은 차량을 공원에 두고 떠나 시신도 유기했다.
또한 A씨는 과거에도 몰래 빼돌린 프로포폴을 세 차례 지인에게 투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사체유기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해 5월 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로부터 형사처벌 전력을 이유로 2014년 8월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3년이 지나 지난 2017년 8월 다시 의사면허 교부 신청을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면 취소 3년 후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교부 여부를 논의했지만 불승인 의견이 우세하자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소송을 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