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여명에 179억8000만원 규모
2020년 11월부터 13개월 보상금
1인당 평균 36만원… 8월까지 지급

광주 군(軍) 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린 주민들이 처음으로 보상을 받는다. 보상 대상은 5만7176명이며, 지급 규모는 179억8000여만원이다.

30일 광주시 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구별 지급 대상자는 서구 2만7516명(보상 총액 92억원)과 남구 178명(5000만원), 북구 1명(26만원), 광산구 2만9481명(87억원)으로 인원은 5만7176명이다. 1인당 평균 보상액은 36만원가량이다. 광주 군용비행장(K-57)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 6만4094명 중 89.2%가 신청·심의 절차를 통과했다. 자신의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가 지난해 말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최초 신청인 이번에는 군 소음보상법이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3개월간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항공기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한 소음 피해 등급, 주민 등록·실거주 기간 등을 감안해 1인당 일괄 보상액은 다르다. 감액 기준에 따라 전입 시기, 근무지·사업장 위치별로 30~100% 감액될 수도 있다. 입영·이민 등 기간은 지급이 제외되므로 동일 가구 개인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피해 대상 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지만 다음 회차 신청·심의를 거쳐야 보상금을 받는 주민도 있다. 이번 보상금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7월 31일까지, 거주 사실 또는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 입증 자료를 갖춰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면 8월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 안에 신청해도 된다. 앞으로 5년간 군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은 신청·심의만으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