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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유행으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비용과 재택치료비용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올해 들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4월 건강보험 총수입은 25조2997억원, 총지출은 27조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건보 재정은 4월 말 기준으로 1조7017억원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립금은 2021년 말 20조2410억원에서 4월 말 18조5393억원으로 줄었다.
1∼4월 누적 건보 당기수지가 몇 년간 마이너스를 나타내긴 했으나, 올해 적자폭은 유독 큰 상황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와 비교해도 2020년과 2021년보다 각각 3421억원, 8849억원 많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관련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올해 2월3일부터 4월3일까지 한시적으로 검사 1건당 5만5920원을 지원했다. 이 기간 신속항원검사에 쓰인 비용은 1조1000억원에 이른다. 건보재정 중 9000억원은 코로나 환자의 재택치료비용에 투입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의료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1∼4월 입원·외래일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5%, 진찰받은 사람은 14.2% 많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앞으로 코로나19 재유행,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줄 요인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의료이용 변동 수준, 코로나19 지출 변동, 가을·겨울철 재확산 등 재정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과 대한의학회 8개 회원학회는 전 세계적 발간 논문을 종합 검토해 이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및 경구치료제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자는 유증상이든 무증상이든 신속항원검사를 일반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지고 PCR(유전자 증폭) 검사 시행에 제한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보의연은 무증상인 소아·청소년은 신속항원검사 민감도가 27~43%에 불과해 양성 진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CR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별다른 증상이 없는 소아·청소년은 PCR 검사를 하는 게 낫다는 의미다.
방역 당국은 지난 3월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해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로 신속항원검사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39명으로, 지난 1월19일(5804명) 이후 131일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사망자수는 9명으로, 지난해 11월1일(9명)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PCR 검사 양성일치율은 5월3주 기준 9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유지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의연은 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사용과 관련, 18세 이상의 경증 또는 중등증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중증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치료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머크(MDS)사의 ‘몰누피라비르’, 중증화 위험인자를 가진 경증 또는 중등증인 12세 이상으로 몸무게가 40㎏ 이상이면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투약을 고려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