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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헌법재판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 위헌 결정에도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2차 징계를 강행하기로 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근거 규정에 대해 변협은 “합헌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효력과 명분을 잃은 징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7년 넘게 이어온 양측 간 갈등은 헌재 결정 이후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변협은 30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대한 1차 징계 개시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변협은 “징계 혐의자들은 지난 26일 헌재 결정에서 합헌으로 인정된 광고규정 제5조2항1호 전단, 제5조2항2호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 측은 즉각 반발했다. 로앤컴퍼니는 “헌재는 변협이 로톡을 금지한 핵심적인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변협의 징계 근거는 효력과 명분을 모두 잃었음에도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태도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협의 징계 강행은 헌재 결정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데 따른 독선적 행위이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 갈등이 심화하는 것은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을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26일 변호사 광고 규정 중 △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 부분 △제5조2항1호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들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에 변호사들의 의뢰·참여·협조를 금지한 부분 △변협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또는 수단으로 하는 광고를 제한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법 취지에 비추어 변호사 등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로톡과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로앤컴퍼니는 “헌재가 이른바 ‘로톡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변협의 광고규정 제5조2항1호 부분이 위헌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변협은 지난해 5월 광고 규정을 개정해 제5조2항1호에 ‘변호사·소비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변호사는 참여·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로앤컴퍼니는 해당 조항이 로톡을 겨냥한 규정이고, 변협이 이 조항을 동원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려 했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변협은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 규정은 광고규정 제5조2항2호이며, 해당 조항은 합헌 판단을 받았으니 징계를 계속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제5조2항2호는 ‘변호사 이외의 자가 성명·기업명·상호 등을 표시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변협은 로톡이 단순한 광고 플랫폼이 아니라, 2호에서 금지하는 ‘중개·알선 브로커’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3차례에 걸쳐 “로톡의 플랫폼 운영방식은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체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