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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대책에는 새 정부가 예고한 중산층·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도 두루 담겼다.
30일 발표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보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더라도 대다수의 1가구 1주택자는 2020년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약 91%에 달하는 6억원 이하 주택(896만호)의 경우 올해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내려갈 것으로 추산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리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이 지난해 공시가를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별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전용면적 84.93㎡ 기준) 거주자 A씨는 공정시장가액비율 90%일 때 979만여원을, 75%일 때 756만여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올해 공시가에 10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할 경우 내야 하는 종부세는 1636만320원이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종부세 부과 고지(11월) 전 조정폭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문재인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수정된 현실화 계획은 내년도 공시가격 공시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2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70% 수준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처음 산다면 기존에는 LTV 60%를 적용받아 3억원을 대출할 수 있었지만 3분기부터는 LTV가 80%까지 적용돼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청년층이 대출할 때 미래소득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DSR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는 8월에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최대 5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한다. ‘임대차 3법’ 시행 2주년을 앞두고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임대차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전·월세 대책은 6월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