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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발표한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는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비 경감 방안이 대거 포함된 게 특징이다. 정부는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요인에서 비롯된 원재료비 상승 여파가 가공식품 및 외식물가로 전가되는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 생산→판매’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통신·교육비를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식품·외식 등 생활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액 증가로 취약계층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다른 부분의 비용을 줄여 체감물가를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출시를 3분기부터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통신 3사가 제공하는 5G 요금제 중에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월 20∼100GB(기가바이트)대 상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5G 이용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27GB에 상위 5%를 제외할 경우 18∼21GB 수준이지만, 정작 이에 해당하는 요금제가 없는 탓에 고가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지난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하고, 승용차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규모로 마련했다. 아울러 취업준비 청년·대학생 등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 지원규모가 1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이 대출은 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물가 안정 방안은 수입과 생산 및 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당장 6월부터 밀가루, 밀, 해바라기씨유, 대두유 등 7개 품목에 대해 연말까지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돼지고기는 삼겹살과 가공용 돼지고기 수요 등을 고려해 총 5만t의 수입물량에 대해 기존 22.5∼25%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이미 0%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사료용 뿌리채소류는 할당 물량을 70만t에서 100만t으로 늘리고, 계란 가공품은 오는 6월30일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연말까지로 늘린다. 또 커피와 코코아원두 수입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내년까지 한시 면제되는데, 정부는 커피원두 원가가 9.1%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되는 환율을 기존 ‘외국환매도율’보다 1%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기준환율’로 하반기 중에 변경하기로 했다.
산업 파급효과가 큰 원자재 7개 품목에도 세제 혜택을 준다.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각각 조정관세를 제외하거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세율을 현행 0.5%에서 0%로 낮춰준다.
생산단계에서 비용을 줄여주는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현행 40∼5%에서 50∼75%까지 상향해 식품 제조업체·외식업체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출 2억원, 농산물 구입비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액이 166만원정도 증가한다. 원료 매입비 지원도 확대된다.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 지원금(1801억원)과 축산농가 사료 구매비용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106억원)이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각각 1201억원, 46억원 더 늘었다. 정부는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두부 등에 대해서도 7월부터 내년까지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