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두고 “이명박·박근혜정부보다 더 못했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벌리는 요인으로는 중앙집권주의와 노동시장 구조 왜곡에 따른 임금 격차 심화를 들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을 일방향적으로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로 설계한 발전 전략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부분이 윤석열정부 정책이 역대 정부와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해선 “전임 대통령이 자문받기 위한 기구를 (새 정부가) 그대로 이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라며 “(기존 위원회는) 유명무실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김 전 위원장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평가해달라.
“균형발전을 정부마다 말했다. 그중 광복 이후 가장 강하게 이야기하고 추진했던 건 노무현정부였다. 심지어 행정수도를 옮기겠다고도 했었다. 특이한 건 문재인정부는 스스로 ‘노무현정부 2기’라고 했다. 제도도 노무현정부 때 하던 걸 다 끌어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정책 분야에 있어 노무현정부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더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대로 두면 큰 문제가 생기겠다고 보고 윤석열정부가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이 불균형을 심화한 것인가.
“불균형을 초래하는 변수가 너무 많다. 권력구조를 예로 들면, 연방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은 수도권 집중도가 약하다. 단일국가형, 그것도 중앙집권주의가 팽배한 국가가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노동임금의 격차도 한 요인이다. 대기업 임금과 3, 4차 밴더 노동자가 받는 격차가 클수록 사람은 대기업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노동시장 임금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다. 우리는 연방제도 못하고, 노동임금이나 노동시장의 왜곡된 구조도 쉽게 바로잡지 못할 것이다. 불균형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만있을 수 없다. 이 구조를 그대로 놔두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또 수도권은 과밀로 경쟁력을 잃고, 비수도권은 저개발·미개발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시급히 고쳐야 한다.”
─윤석열정부의 대표 발전전략은 무엇인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다. 기회발전특구는 특정 지역에 특구를 지정한 다음 그곳에 기업이 옮겨가거나 투자하는 경우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고 특구 성격에 맞는 규제도 완화해준다. 이를 지역주도형으로 하겠다. 여태까지는 균형발전을 한다고 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시혜적 성격으로 지원해줬다. 지방정부는 앉아서 지켜보거나 받기만 했다.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구를 어디 지정할지, 어떤 산업이 들어가며,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공급할지 등 모든 디자인을 지방정부가 직접 한다.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할지도 지방정부가 먼저 디자인해 요청하면 중앙정부가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부산은 이미 연구에 들어갔다. 교육자유특구는 세계적으로 최고의 교육으로 평가받는 독일의 ‘발도르프’처럼 교육부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학교 설립을 비수도권부터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교육부가 규정한 학교도 있고, 교육부 틀에서 벗어난 학교도 있다. 경쟁하라는 것이다. 왜 교육부가 대한민국 교육을 독점하려 하나.”
─행정수도로서 세종에 대한 평가는.
“지금 세종은 뭔가 잘못돼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하는데, ‘복합’이 아니다. 일부 공무원들만 가 있고, 주거 문제 때문에 충남권에서 대거 이주해온 이들도 들어가 있다. 행정 기능 외에 독자적 산업도 없고, 교육도 특별하지 않다. 그러니 세종이 독자적 자급도시로 발전하지 못하고 대전의 베드타운화됐다. 어느 나라 행정수도가 인근 도시의 베드타운이 되나. 말이 안 된다. 자족도시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당연히 행정 노력뿐 아니라 여러 산업 기능이 들어가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바람직한 균형발전 정책은 무엇이라 보나.
“균형발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규정한 대로 어디에 살아도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비전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지방화가 필요하다. 재정과 권한의 지방 이전, 그리고 지방이 스스로 가진 잠재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주변 지방정부,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서로 발전·상생하는 쪽으로도 발전할 것으로 본다. 강화된 자치권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자기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서로 협력관계도 만들면서 우리 국토 전체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균형발전이라고 본다.”
─지역균형발전특위와 기존 국가균형발전위는 어떻게 되나.
“지금 국가균형발전위는 현재 구성으로는 앞으로 기능하기 힘들다. 왜냐면 균형발전의 무게가 달라졌다. 지금의 국가균형발전위는 문재인정부가 무게를 크게 느끼지 못할 때 만들고 구성됐다. 그러니 대통령이 (회의에) 나가지도 않는 것이다. 현재 위원 구성도 아니라고 본다. 무게감이, 균형발전전략이 제일 중요한 의제가 아닐 때 위촉된 분들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데 전임 대통령이 자문받던 기구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 새 대통령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자문받을 권리가 있다. 만일 지금 (국가균형발전위) 위원들이 사표를 쓰고 나가면 그 위원회를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존속하게 되면 별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이 됐다. 과거 대통령과는 많이 달라 보인다.
“사실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 지금은 스타일만 있다. 국민 눈에는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 결정이 어떤 효과를 낳느냐는 한참 걸린다. 지금까진 소탈한 모습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들이 크게 눈에 들어온다. 잘하고 있다고 본다.”
─이 정부가 성공하려면.
“일반 국민을 향한 소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과 직접 소통해야 하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소통하고 정부의 진정성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인수위 때도 솔직히 말해 제대로 전달 안 됐다. 취임사에서 말한 자유의 의미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다. 국민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여서 그 의미를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의미는 굉장한 철학적 기반이 담겨 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국가주의 문화에 익숙하다. 윤석열의 철학이 잘 안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의 시민사회수석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지방선거 이후 여소야대 국면 해소를 위한 정계개편 가능성은.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선거 때마다 새로운 정당이 나오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다시 합쳐지기도 한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정계개편을 해야겠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칼을 뽑고 재단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 운영을 잘하면 스스로 우열이 가려지면서 개편이 된다. 국정이 뒷선으로 가고 정계개편이 앞에 가는 정치기술이나 노력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민심을 얻고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 국정 전념이 맞는다고 본다. 그럼 정치권은 거기에 반응해 저절로 필요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