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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 한 해에만 증가한 국가채무가 1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만에 국가채무가 100조원 이상 늘어난 사례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다. 근 10년간 국가채무는 증가추세였지만, 1년 만에 100조원을 넘긴 사례는 2020년과 지난해 두 차례뿐이다.
◆나랏빚 100조원 돌파… 남은 예산은 23조원
감사원은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에서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939조100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따지면 45.6%로, 전년(819조2000억원, 42.4%) 대비 3.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감사원은 “주로 적자 보전(일반회계) 85조6000억원, 서민주택 자금 등에 대한 지원 증가 31조8000억원 등 국채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치는 감사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결과다. 지난해 정부가 걷은 세입은 524조2000억원이었고, 이 중 496조9000억원이 쓰였다. 초과세수와 미처 다 쓰지 못한 예산을 합한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나랏빚 100조원 돌파를 저지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국가채무는 △2012년 425조1000억원 △2014년 503조원 △2016년 591조9000억원으로 비교적 완만한 증가추세였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확장 재정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동안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셈이다.
◆장부기장은 허점투성이
재무제표상 오류도 적지 않았다.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 검사 결과, 국가자산은 28조5000억원 적게, 부채는 3조5000억원 많게 계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결과적으로 실제 정부가 진 빚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부채로 잡힌 셈이다. 오류를 수정한 결과 국가자산은 2866조원, 부채는 2195조3000억원이었다.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와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등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
감사원은 “국유재산 및 물품이 각각 26조3502억원, 405억원 과소 계상돼 있었다”고 했다. 이들 오류를 바로잡은 결과, 국유재산은 1337조1000억원, 물품은 14조6000억원이었으며, 채권은 476조1000억원이었다.
◆기관감사에선 위법 사례 ‘수두룩’
각 정부부처 등 156개 기관에 대한 결산·기관정기감사에서는 위법·부당사항 1558건이 쏟아져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관리대상 사업이 기록에 누락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 위반에 대한 사전 예방 없이 실효성 없는 사후 제재만 반복한 사례 등도 다수 드러났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3개 부처는 서울 마포우체국 건립공사 등 19개 사업(총사업비 2조1668억원)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등록하지 않은 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번에 드러난 위법 사례 중 704건에 대해 제도 개선 및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각 기관에 권고·통보하고, 비위 관련자 199명(101건)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을 요구했다. 70명(37건)에 대해선 고발 및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